[민선 7기 경기도정 성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선 7기 핵심가치를 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슬로건에 맞춘 생활 적폐 청산 정책들을 촘촘히 짜고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로 취임한 이후 공정 업무 담당자에게 억강부약을 강조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생활 적폐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앞서 이 지사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생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지사는 지난해 6개 분야(식품, 환경, 의약 등)에 머물렀던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23개 분야(동물보호, 부동산, 대부업 등)로 확대하고, 1단 7팀 101명이었었던 특사경 조직을 민선 7기에 2단 13팀 173명(도 소속 81명)으로 키우는 등 본격 비리 척결에 나섰다.
특사경은 행정 법규 위반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서류를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한다.
특사경은 자체 수사를 통해 개 사육시설 등 동물 학대 행위 32업체를 단속해 13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220개 업체를 수사해 54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의 추진 실적을 보였다.

또한, 이 지사는 기존의 세정과를 조세정의과로 부서명을 변경해 청렴한 조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특히 체납 실적을 호전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체납관리단의 활동도 성과를 톡톡히 냈다.
이를 통해 갖은 편법과 위법을 동원에 납세의 의무를 고의로 피하는 체납자의 수를 줄였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출범한 체납관리단(광역체납기동반 14명, 시군 기간제 1262명)은 지난 5월 말까지 체납자 48만469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 중 14만5907명에게 밀린 세금 245억원을 징수했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 공익제도 핫라인-공정경기'를 개설해 위반행위를 감시하고자 했다.
도는 공익제보로 접수된 A업체의 입찰 담합 행위에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추진계획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울러 도는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최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출범식을 가졌다.
경기도는 안전과 직결된 도민들의 먹거리 투명성 확보와 함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 감시원을 선발했다.

감시원은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도내 25개 시군의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홍보 활동과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도는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한 도민 제안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9일까지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한 도민 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낮추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도민이 직접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안전, 생활 적폐 청산 등을 강조하며 비양심적인 사람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도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선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시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주문도 받았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김채은 수습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