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본청이 2년3개월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은 인천시민과 여야 정치권, 시 정부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다. ▶관련기사 3면

해경청은 24일 송도국제도시 청사에 관서기를 달고 첫 상황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양경찰은 세계 최고의 믿음직한 해양경찰기관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며 "이 곳 인천에서 그 꿈을 국민들과 함께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인천시대를 맞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으로 해체된 2014년 이전 수준으로 외형을 다시 회복했다. 그러나 강한 해경을 만들기 위한 인력 및 장비 확충, 해양범죄에 전문화된 역량 강화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해경, 24일부터 인천 시대

인천으로 돌아온 해경의 공식 업무는 지난 24일 시작됐다. 인천 이전에 맞춰 해경 제복도 10년만에 새롭게 바뀐다. 인천시대를 맞은 해경은 4년 전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였던 시절과 확연히 달라졌다. 2014년 세월호 해체 이전 수준으로 외형을 다시 회복했고, 수사 범위도 확대됐다.

해경은 그간 해양범죄를 담당해왔지만 그 대상이 불분명해 육경과 일부 업무 영역이 중복되면서 혼선을 빚어왔다. 국민들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해경과 육경은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이를 계기로 해경의 수사 범위는 더 넓게 규정됐다. 해경은 기존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함께 육상에서 발생하더라도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우선 담당하기로 했다. 또 선원 등 해양인과 관련되거나 선박, 계류장 등 해양과 관련된 범죄는 전문성이 더 높은 만큼 해경이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해양범죄 전문화된 인력 키워야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수사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해양범죄에 전문화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경이 2014년 국민안전처에 산하 본부로 축소된 이후 수사·정보 기능이 줄어들면서 해양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 약화가 우려돼 왔다.

더구나 해경은 인력이 부족해 접수되는 사건 처리하기도 빠듯한 데다 각 본부별로 있는 과학수사팀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 기획 및 인지수사를 담당할 광역수사대 신설과 함께 과학수사대 확충으로 기승을 부리는 마약이나 밀수·밀항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해경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인천지역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와 시,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지난 14일 연 회의에서 해경 인천 환원을 계기로 해경 기능 강화 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내부 조율 중이다.

최정호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경이 외형적으로는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인력 등은 수사조직발전 방향에 맞춰 더욱 확장돼야 한다"며 "해양오염 예방·방제 등 육경과 달리 해경이 담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회진·이창욱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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