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선7기 첫 간담회
'규제프리존 특별법' 논의 주목

'어제보다 더 나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박남춘 인천시정부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모여 머리를 맞댄다.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정부 들어 첫 여야정 정책간담회가 실시되는 것으로 어떤 현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간부와 인천지역 13명 여야 국회의원이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정 현안 및 내년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는 내년도 국비확보 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한 시 관계자의 설명 이후 현안 사항 토론 및 질의 등의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시는 내년도 국비 반영 사업 가운데 관련 부처 및 기획재정부 차원의 예산 삭감 및 반영이 되지 않은 현안에 대한 '신규 반영' 및 '증액'을 건의하기로 했다.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안은 15개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시컨벤션 건립(BTL) 등 6개 사업의 경우 기재부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 사업들 또한 시에서 요청한 국비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 및 지역 예결위원을 적극 활용해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역 주요 현안 또한 간담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 주요 현안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완화를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국가재정사업 전환,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건설 등 12개가량이다.

이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시·지역 여야정치권 간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관련 법은 전국 지자체에서 전략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으로 인천 등 수도권만 빠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자유한국당 홍일표(미추홀갑) 의원은 지난 23일 수도권의 경우에도 신성장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시는 각 국회 상임위원회 별 관련 현안을 정리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