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수사역량 강화·조속 입법을" 야 "갈등 없도록 합리적 개혁을"
여야는 정부가 21일 내놓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한 목소리로 합리적 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평가는 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며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
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 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에 대비,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은 합리적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두 기관의 또 다른 갈등을 우려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며 "경찰은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황금률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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