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16세기 영국 탐험가 월터 롤리의 명언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진리다.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는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것이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해상을 통해 각국과 교역할 수 있는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이 필수조건이다. 해운항만산업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입증하듯 세계 각국은 어느 때보다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양주권 강화와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운 및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해양강국이다. 해운항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지역에 지원을 몰아주며 우리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취임 후 4번째 부산 방문인 '부산항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차근차근 진행 중이고, 한국해양진흥공사도 오는 7월 부산에서 출범하는 등 해운항만 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서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난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가시화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배후산단과 신항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제 인천은 수도권 역차별도 모자라 정부 지원에서까지 소외되면서 '탈(脫) 인천항·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운항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을 포함한 전국 항만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대표 물류항으로서 인천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 동북아 대표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항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며 세계적인 컨테이너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올해 인천항의 1·2월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다. 그동안 IPA는 중국 쏠림 현상을 대비한 베트남 항로 확대와 신규 물량 유치에 공을 들였는데, 3월 베트남 물동량도 전년 동월 대비 2.1%가 빠졌다고 한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 중국의 환경 규제 정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런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항만의 균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항만도시의 균형 발전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무역중심국가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국가로 성장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그동안 뛰어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시달렸던 인천을 비롯한 전국 항만도시를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해사법원 인천유치 및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해운항만산업 균형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해운항만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전문가들과 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곧 완성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국 항만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인천 해운항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미래지향적 정책수립과 국가시책사업 발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 다음 달이면 6·13 지방선거다. 현재 부산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사법원 설립과 해양수도 부산을 법으로 보장하는 등 인천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을 선거 공약으로 마련하기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도 해양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느냐, 수도권 역차별과 특정지역 편중지원으로 정부 지원에서 계속 소외되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자체와 정치권, 재계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 또한 해운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을 치밀하게 세우고, 필자가 발의할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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