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행정 비판 해소 위해 방안 마련에도 57.2% 그쳐
울산광역시 94.2%로 최고
소통시장실을 주창하고 있는 인천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19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6월 말 광역시도 원문정보공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의 공개율은 57.3%로 17개 시·도 중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공개율 56.9%를 기록하며 17위에 머문 바 있다. <표 참조>
이는 올 상반기 광역시도의 평균 공개율인 75.5%에 턱 없이 부족한 수치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도의 공개율은 울산이 94.2%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84.2%), 광주(80.6%), 서울(75.2%), 대구(74.4%), 대전(63.1%)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시는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원문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초단체 행정실적 평가 때 원문정보공개율 비중도를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시키고 각 부서의 문서를 상시 모니터링해 비공개로 생산된 문서 중 공개가 가능한 문서는 원문정보 공개를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9월 말 현재 인천의 원문정보공개율은 57.2%로 여전히 전국 하위권인 실정이다.
소병훈의원은 "시·도의 행정에 높낮이가 없는 만큼 원문정보공개를 꺼리는 지자체는 시민들의 평등한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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