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예산확보를 놓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은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밝힌 가운데 원유철·유승민 의원은 "국가가 무작정 떠안을 수 없는 문제"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남경필 후보는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추경 예산이 늦어지면서 3월 이후 2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잘 활용하면 보육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이재명, 최성 후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하면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예산확보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유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유승민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중앙과 지방간 분담의 합리적 원칙이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만성적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청' 신설에 대해 후보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시민들의 출퇴근을 위해서라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은 후보별 답변.
누리과정 예산문제

▲남경필
당초 4월로 예상했던 추경예산이 조기대선 영향으로 5월 혹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2개월분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부가 지원을 약속한 특별교부금이 지난 1월부터 조금씩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음. 이를 잘 활용하면 지난해와 같은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문재인
누리과정을 포함한 영유아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당장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충분히 확보해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임. 이후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체계를 마련해 더 이상 부처 간 갈등으로 아이와 부모,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책임의 영유아보육·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음.

▲심상정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당면한 보육대란과 교육대란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 개정 추진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에서 최소 1%p만 증액하면 안정적인 재정마련이 가능.

▲안철수
누리과정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국가책임'이라는 공약을 충실히 지켜야 하지만, 교육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음.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함.

▲원유철
누리과정 예산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라 시행돼야 함. 일부 교육감들이 예산을 전용해 생긴 문제를 중앙정부가 무작정 떠안을 수는 없다. 다만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교육감들이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유승민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간 갈등이 요인. 2017년도 예산 의결 시 3년 한시로 '누리과정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17년에는 정부가 소요액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타협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중앙과 지방간 분담의 합리적 원칙이 설정돼야 함.

▲이재명
중앙정부가 담당해야할 재정 부담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긴 것이 문제의 근원. 예산을 떠넘긴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최성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으로 따라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사업임.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 비단 누리과정만이 아니라 '매칭'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모든 중앙정부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100%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남경필
는 지난해 9월 연정 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 과제로 선정,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음. 경기도와 인천시는 주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늘리려는 반면, 서울시는 교통난을 이유로 경기와 인천의 광역버스 진입량을 줄이려는 것이 현실.

▲문재인
현 수도권 교통본부는 재원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임. 따라서 수도권 교통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만성적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先 대중교통 개선, 後 수요관리 정책'과, '광역차원의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함.

▲심상정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을 통해 경기도, 서울, 인천 등으로 구분되는 대중교통체계를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철도, 지하철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전체를 묶어 통합관리가 필요. 수도권교통 통합 관리를 통한 주민 생활편의 중심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전면 재조정·재배치하고, 통합관리로 인해 운영비용절감 재원 등으로 장기 대중교통 이용객, 대학생 등에 대한 요금할인혜택을 실시.

▲안철수
효과적인 광역교통체계를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 다만 교통체계구축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교통본부처럼 협의과정을 선행해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원유철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합해 관리할 교통청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GTX 사업과, 버스와 지하철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유승민
수도권 교통혼잡의 주범은 중앙정부가 수도권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주변 베드타운으로 경기도 신도시를 건설하였기 때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해 공동으로 광역교통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재명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과 수도권 철도망 구축 등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함.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의 통합교통시스템 마련이 시급.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추진 중임.

▲최성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수도권교통본부처럼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임.

/정재수·문완태·최현호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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