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인천시에 '재정난'은 낯선 단어였다. 시는 2007년까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도 받지 않았다. 다른 지역보다 재정 상황이 낫다는 평가를 받으며 '불교부단체'로 남아 있었다.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시는 그해 무려 8386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같은 해 착공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는 국비(1조3069억원)를 제외하고도 시비 9513억원이 투입됐다. 검단신도시 택지 개발, 영종하늘도시 조성 사업 등에 나선 인천도시공사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무엇보다도 2014년 개최된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는 재정난에 기름을 부었다.

▲2020년에도 'AG 채무' 5310억
AG 개최에는 총 2조2000억원의 돈이 들어갔다. 6000억여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시는 경기장을 짓기 위해 지방채를 1조970억원이나 발행했다.

축제는 끝났지만 재정 부담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AG 채무 잔액은 9226억원으로 전체 시 본청 부채 3조7522억원의 24.6%에 이른다.

시는 AG 지방채 원리금을 2020년이 지나서도 갚아야 한다. 10일 시가 공개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2016~2020)'을 보면 2020년 AG 채무 잔액은 5310억원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본청 부채 총액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시는 올해 2조9696억원으로 예상되는 본청 부채 규모를 2020년 2조1579억원까지 줄이려고 한다. 부채 감축 목표액 8117억원 가운데 AG 채무 잔액은 3256억원에 달한다. AG 지방채를 갚아나가는 데 재정건전화의 성패가 달렸다는 얘기다.

▲'눈덩이' 도공 부채, 절반으로
금융부채로 잡히는 시 본청 채무액은 2006년까지만 해도 1조2383억원 규모였다. 2009년 2조3343억원으로 급등한 채무는 2014년 3조2205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이 목표대로 이행되면 2020년 채무액은 1조4500억원까지 낮아져 10년 전 재정 상태로 회복된다.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인천시 총 부채는 지난해 11조5172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인천도시공사 몫이다. 도시공사 부채는 지난해 7조812억원에 달했다.

2007년 2조1672억원이던 도시공사 부채는 2009년 4조4609억원, 2010년 5조6352억원으로 급증하더니 이듬해 7조원대를 넘어섰다.

검단새빛도시, 영종하늘도시 등지에서 벌인 대형 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다. 투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서 금융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검단새빛도시 개발을 서두르고, 영종하늘도시 분양도 활성화해서 금융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도시공사 부채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3조5399억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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