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얘기를 잘 알고 있다. 잔꾀로 상대를 현혹한다는 사자성어지만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존중해서 일단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여유가 긍정적인 결과를 부른다는 것이다.

지금 경기 남부권 6개 지자체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로 안팎으로 매우 시끄럽다. 지난해 6월4일 국방부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승인 통보 후 작전성 검토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를 이전 가능한 후보지로 선정하고,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회의개최 계획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물론 6개 지자체마다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이전 반대운동을 펼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가안보 및 국방전력 강화를 위한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지자체의 입장을 밝혀야 도리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동안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로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부담해 왔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은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첫 방폐장이 경주에 들어서긴 했지만, 부지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30년이 걸린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번번이 좌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다르다. 일방적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개방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후보지를 선 유치공모, 후 이전부지 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담보하는 국책사업 결정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며 민주적인 절차를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군공항이라는 특수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지자체의 이기주의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수도권 영공을 책임지는 최전방 군 공항으로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식이 어찌 비민주적인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한 것은 6개 지자체는 10월5일 개최하는 국방부 설명회의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방향과 향후 지자체장과의 협의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국방부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들어봐야 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주장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운운하면서 정작 설명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우매한 결정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6개 지자체가 수원군공항 이전 부지로 결정된 것처럼 주민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결사반대라고 생떼를 쓴다면 북한의 핵탄두 공격에 대비한 지역주민의 안보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수도권 방어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 무조건 결사반대만 주장한다면 누구를 위한 반대란 말인가.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국방부의 이전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하지 않을까?. /주영훈 수원청미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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