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달말 연구용역 …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말쯤 윤곽

인천지역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방안이 올 연말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달 말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발주한다고 11일 밝혔다.
 
인발연은 10개월에 걸쳐 연안여객선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준공영제·대중교통요금제 도입 등 해상교통 개선안을 연구한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서민 불편을 줄이고, 섬 관광을 살리는 방안을 찾으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공개한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에서 "경제수역 확보, 해양주권 수호 등 도서지역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연안여객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높은 운임, 잦은 결항과 부족한 서비스로 일반 시민의 도서 방문 기피와 도서민의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육지와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어두운 현실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발표한 인천항 여객 수송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안여객 이용자 수는 137만5366만명이었다. 지난 2014년 148만276명에서 11만명이나 줄었다.
 
준공영제는 낙후된 연안여객 운송 체계를 시내버스처럼 바꾸기 위한 정책이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 규모 여객선사는 적자를 보전받고, 도서민과 관광객은 저렴하게 여객선을 탈 수 있다.
 
안정적 운항과 이용객 증가가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선박 노후화 문제를 푸는 지름길도 된다.
 
준공영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파도가 많다. 우선 재원 문제가 걸린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3일 옹진군 연두방문석상에서 "준공영제에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섬을 보유한 타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차원의 대응은 더디다.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나 나오면 준공영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가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한다"(2014년 9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고 밝힌 지도 1년 반이 지났다.
 
인천시의회 김경선(새·옹진) 의원은 "연구용역 기간을 6개월로 줄여서 준공영제를 비롯한 연안여객선 요금 대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