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銀,"市보증서"제출해도 별도담보 요구
S기계(주) 대표 지석원씨(46ㆍ가명)는 올초 인천시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 2억원을 신청, 지난 10월 1억3천만원을 배정받았다. 인천시가 배정한 보증서를 들고 부랴부랴 해당은행인 한미은행에 간 지씨는 그러나 곧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측이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지씨는 시가 1억5천만원의 집 문서를 담보로 내놓았지만 은행측은 「전세금은 우선변제라서 빼야 한다」며 담보가 부족하다는 답변 뿐이었다.
대출을 받지 못한 지씨는 은행에 담보를 내놓아야 한다면 스스로 은행과 거래를 하지 시의 보증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가 추천한 업체에,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영세기업에겐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인천시가 일단 업체를 추천한 뒤 대출을 받건 말건 「나 몰라라」 팔짱을 낀 채 후속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데다 대출은행도 시의 보증에 따르기보다는 자체 심사를 통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는 대출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일쑤다.
때문에 우량 중소기업들은 일반대출은 물론 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한 각종 정책금융을 맘대로 선택하는 특권을 누리는 반면 정작 급전이 필요해 정책금융을 써야 하는 영세중소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인천시에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수는 1천23개사에 금액으로는 1천7백29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심사를 통해 이 가운데 1천7개 업체에 1천3백28억원을 보증, 은행에 통보했으나 727개 업체만이 8백98억원의 대출을 받았을 뿐이다. 시 추천업체중 27.8%인 280개 업체가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작 이 자금의 집행기관인 인천시는 『은행에 대출조건 완화를 요청했다』, 대출창구인 한미은행측은 『대출조건을 신용위주로 전환해가고 있다』는 말 뿐 현재 대출을 못받은 업체 구제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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