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인천시 최악의 '뒷거래'로 기록된 인천교통카드 결제시스템 문제가 지금껏 아무런 해결 없이 방치되고 있다.

당시 인천 관련 각종 사업을 휩쓸었던 롯데가 인천교통카드까지 독점할 수 있었던 후원금 약속은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롯데이비카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장기계약건에 대해서도 시의 솜방망이 조치가 전부다.

인천시는 롯데이비카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간 연장 계약이 아직 무효화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인천 시민의 혈세와 시민이 낸 버스비로 운영되는 인천교통카드결제시스템을 놓고 2009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시와 이비카드 간 운영권 계약이 체결됐다. 이비카드가 롯데그룹에 인수되며 이 회사 명칭은 '롯데이비카드'가 됐다.

시는 지난 2010년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을 일원화·공영화하는 계획을 세웠고, 인천교통공사와 인천발전연구원이 연구 용역까지 마쳤다. 수수료를 줄여 현재 민간 업체에 지급되는 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앞서 시는 시스템 개발비 24억원, 단말기 개발비 13억원을 썼다.

이를 토대로 시는 오는 2016년 롯데이비카드와 계약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관련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공영화를 추진했다.

이 꿈은 2012년 산산조각났다. 당시 시가 롯데이비카드와 10년 장기계약을 추진한 것이다. 시민의 발이자 공통의 자산인 '시내버스'에 대한 공영화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롯데이비카드가 인천유나이티드FC 후원금을 연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 주겠다는 접근에 시가 넘어갔다는 사실마저 폭로됐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셌고, 시의 도덕적 해이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시가 시민 저항에 항복하며 롯데이비카드와의 10년 장기계약을 접었다.

그러다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인천 시내버스 운영을 시로부터 위탁 받고 있는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롯데이비카드가 지난 2012년 시 몰래 2026년까지 운영권을 갖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롯데이비카드는 인천유나이티드FC 후원금을 한 번만 줬다.

지난 3년간 시는 두 차례에 걸쳐 해지통보와 최고통보를 보내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계약 해지를 지시했지만 공염불이었다. 두 주체가 꿈쩍을 안했고, 시마저도 행정조치는커녕 법률적 대응도 없었다. "법률 자문을 받고 있지만…"이 전부다.

시와 롯데이비카드가 맺은 운영권 만료시점은 8개월 남았다. 지난 3년간 손을 놓다가 이제서야 법률 자문을 받고 있지만 소송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일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롯데이비카드 장기 계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면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인천 시민이 부담하는 수천억원의 세금을 두 주체가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롯데와 관련된 6대 금지 요구안에 '롯데이비카드의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불법 연장 계약 즉각 해지'를 포함시켰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를 빼놓고 롯데이비카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간 계약은 무효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계속된 인사로 업무가 제대로 인계가 안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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