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들이 진료일수와 내방일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의료보험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병원·약국 등이 진료일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당 청구한 의료보험비의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는 공단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요양기관 289개를 임의로 선정, 방문 또는 전화, 서면조사를 통해 수진자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8만9천59건 가운데 11.8%인 2만2천2백20건이 허위청구, 진료일수·내방일수 조작 등 부당청구 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강화군 누가의원의 경우 수진자 조사과정에서 94.6%가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물론 부당 사례 중에는 사망자 5명, 군입대자 4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3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진자 조사를 통해 적발한 11개 의원과 5개 약국을 보고받고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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