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인색해 보조금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 및 시내 각 군·구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40억9천853만8천원으로, 전년도 지원액 35억7천652만9천원보다 14.9%가 느는데 그쳤다.
　이같은 지원 규모는 인천보다 비교적 학력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인근 성남시(156억원)나 부천시(147억원)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고양시(84억원)의 절반 수준을 밑도는 액수로, 이들 시가 기초단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광역단체인 인천시의 지원액은 상당히 초라한 수준이다.
　또 같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지난해 1천억원 이상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기초단체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가 100억원 이상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초·중·고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체육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이나 경기도 기초단체의 경우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하면서 보조금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인천시내 기초단체들의 지원액 규모도 교육여건이 비교적 나은 곳으로 알려진 기초단체들의 지원은 많은데 비해 교육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인 구도심권이나 도서지역 지자체들은 지원이 적어 이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보조금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군·구의 보조금 지원 내역은 ▲남동구가 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9억4천만원), ▲서·부평·연수구(각 5억원), ▲강화군(4억7천380만원), ▲중구(2억1천15만원), ▲계양구(2억원) 순이었다. 반면 교육수준이나 교육환경이 다른 구에 비해 비교적 열악한 지역으로 꼽히는 동구나 옹진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동안 지원된 교육경비 보조금도 대부분 체육관이나 강당,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등 시설이나 설비 투자에만 집중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지역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은 서구가 올해부터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학교시설 분야 지원에만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도권내 학력이 우수한 기초단체로 알려진 시·군·구는 예외없이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 각 군·구의 교육경비 보조는 단순히 시설 투자에 그치기 보다 학교별 특성화교육이나 외국인교사 배치, 영재교육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blog.itimes.co.kr/jh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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