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영 인천항만물류협회 이사장
저는 지금 이 순간 인천항만물류협회 이사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 특히 인천항을 사랑하는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인천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2연륙교 주경간 폭과 관련하여 긴급히 제언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연륙교 공사가 착공되는 그 순간부터 인천항은 데미지(damage)를 입기 시작하며(8월 1일부터 인천항 갑문 문짝공사로 인한 선박 전배사례) 교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예선이 상시대기 해야 할 상황이라면 뱃머리를 타항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물류비 13%를 10% 이내로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물류체계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인천항 효율성 저하가 10~20%로 떨어진다면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입원자재는 최소한 1~2%의 생산원가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화물의 타항전이로 수도권 화물을 타항만에서 처리할 경우 그 항만과 수도권 공단에 이르는 고속도로의 정체로 당해 화물은 물론 국가 전체의 물류비의 상승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럼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경간 폭 700M를 전제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 항만기능유지방안에 관한 용역과 연계시켜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와 협의 적정 주경간 폭 도출을 위한 용역이 동시에 시행되도록 즉각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양수산부 용역결과 인천항 항만기능유지를 위한 안전조치비용과 제2연륙교로 인한 인천항 손상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주경간 폭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때에 가서 적정 주경간을 조사하고 설계변경 등을 추진한다면 제2연륙교 착공기일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경간 폭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KODA의 설계변경에 따라 관계부처 소관별 각각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절차를 의제처리로 진행시켜 공기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재원의 추가 조달방안도 아울러 사전 검토하여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경간 폭 700M를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주경간 폭 변경과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방향도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정 주경간 폭의 신속한 도출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의 진행, 추가재원 조달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기관, KODA 및 시공회사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즉시 운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입장차이가 현저한 주경간 700M 전제로 한 교행가능여부, 교행빈도수예측에 필요한 물동량추정, 예선상대기의 실효성 등 쟁점에 대하여 양측 전문가가 합동으로 부산항과 인천항, 일본 요꼬하마항과 쑤루미항을 현장 답사하여 확인하고, 양측의 집중 토론으로 가닥을 속히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천항의 특수성에 비추어 동일 방향 운항선박의 최소 2마일 간격유지의 실제상황, VTS 기능 강화에 의한 가능범위와 한계 및 취약점도 속히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물류허브로,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화점이요 중심핵입니다. 이러한 인천이 제2연륙교 주경간 폭 문제로 계속 갈등과 진통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다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2연륙교가 건설되도록 노력합시다.
인천이 어려운 대한민국경제를 다시금 비약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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