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검찰개혁 과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할 ‘검찰개혁위원회(가칭)’가 조만간 법무부에 설치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야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강금실 법무장관이 취임초부터 법무부 실·국장 간부들에게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강 장관은 검찰 후속인사 등 시급한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직을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위에서는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검사동일체원칙 개선 ▲법무·검찰의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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