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동안 기후 위기에 따른 정치권의 대응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254명 중 불과 64명만이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도 당선인 60명 중 23명만 관심을 보였다.

18일 녹색전환연구소·더기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 등 환경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기후정치바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보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은 당선인들이 선거를 치르기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조직 구성이나 예산 마련 등을 기후 위기 대응 공약으로 분류했다. 기후동행카드 확대 등과 같은 교통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은 제외했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 대응책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공약을 내놓은 당선인 64명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53명, 국민의힘 10명이었다. 기후정치바람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후정치바람은 국민의힘의 경우 집권 정당인 여당인데도 기후 위기 대응 의지가 약하다고 했다.

경기지역 당선인들도 기후 위기 대응에 인식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다. 당선인 60명 중 23명만이 관련 공약을 명시했다. 민주당에서 백혜련(수원을)·박지혜(의정부갑)·강득구(안양만안)·임오경(광명갑)·김성희(고양갑)·한준호(고양을) 등 당선인 23명이, 국민의힘에서 김용태(포천가평) 당선인 1명이 해당한다.

이들은 탄소중립도시 선정, 그린일자리 창출, RE100 이행 기업 지원 확대, 미세먼지 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탈 플라스틱 대책 등을 제시했다.

기후정치바람은 당선인들이 주로 민원성 개발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기후정치바람은 오히려 기후 위기가 극심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일할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면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척 우려된다”며 “당선인들은 기후 위기를 국가적인 큰 의제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민원성 개발 공약은 수두룩해 기후 위기가 오히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아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들이 하루빨리 제대로 인식하고 사회적인 합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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