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18일 진보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과도한 징계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여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는 군청 공무원과 대화 내용 공개를 이유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 의원에게 최고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제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제 1400만 경기도민의 시선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이해 당자사인 대통령 일가로 향한다”며 “커지는 의혹에 사업 백지화로 맞불을 놓고 ‘출마 줄행랑’했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본질은 1조 8천억 국책사업이 변경된 원인이 권력자의 사익 추구에 의한 비리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대통령 처가 소유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 인수위가 국토부와 양평군을 기획 동원했는가?’라는 질문과 국민의 이해가 정면 충돌했으니 덮으려 할수록 의혹은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보당은 지난해 7월부터 줄곧 국정조사를 촉구했지만 불가능한 여야 합의를 종용한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로 끝내 무산되었다”며 “총선도 끝났으니 이제 국정조사든 특검법이든 끝까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 일가에게 바야흐로 ‘공정과 상식’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 역시 같은 달 성명을 통해 “백지화된 사업에 대한 ‘김건희 특혜’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사업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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