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1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상대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와 '해양수산청' 정부 이양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인천신항 한진·산광 컨테이너터미널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등 총면적 190만㎡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을 놓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폐해 해소를 위해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민자사업의 공공개발 전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이 인천항만공사(IPA)가 공공개발로 조성한 '1-1단계 1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 정작 공공기관이 외면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민간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있어 인천해수청 계획이 전면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항만 사유화' 정책을 철회하고, 현 지방시대 전략에 맞춰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항만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수부가 항만공사(PA)를 설립하고도 배후부지 '민간개발·분양방식' 정책에 열을 올리면서, 자신이 설립한 PA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해수부가 민간개발을 고집하면 항만 공공성은 무너져 민간 개발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 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방식을 위한 정책 결정은 물론 개악된 항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항만도시들과 연대해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수청 지방 이양 등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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