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2021년 1424건, 2022년 4393건, 2023년 976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요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8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교권보호 핫라인인 1600-8787, SOS!를 통해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지원,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의 현장 안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침해를 예방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권보호시스템은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운영해 15개 부서가 긴밀히 협력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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