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 차원의 저출산 극복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출산 직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힘을 실어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 중 대표적인 곳이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지난 5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세 명을 출산한 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출산 장려 지원책을 내놨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 원 이하), 24%(8800만 원), 35%(1억5000만 원 이하), 38%(1억5000만 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먼저 공제하고 최대 9000만 원 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주민에게 쾌척하는 ‘기부’ 방식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이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기업의 출산·양육지원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세제개편 방안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기업의 저출산 장려금 활성화 방안 지시에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주형환 신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 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생률(합계 출산율)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가지고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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