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증가로 경기지역에서 수년째 발생하고 있는 '택시 공급부족 및 과잉공급' 악순환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 건의가 반영된 새로운 총량제와 현실화된 택시공급 산정 체계가 빠르면 올 상반기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그동안 도는 자체적으로 택시공급을 조정했으나, 제도적 변화 없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7개 지역 조정에도…'문제 여전'

6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8월 '제4차 택시총량제(2020~2024)'를 고시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경우 총 3만3079대가 산정됐다.

총량제는 택시의 무분별한 공급량을 억제하면서 적정한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된다. 당시 31개 시·군에 공급된 택시는 3만7748대로, 감차가 요구된 값은 4810대에 달했다. 반면 증차가 이뤄진 곳은 화성·오산·파주·김포·안성·포천·양평·가평 등 지역의 141대에 불과했다. 대부분 시·군이 인구 대비 택시가 많다는 판단이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할 주민 수가 늘어난 지역이 속출했다. 광주시는 총량제 시행 전인 2019년만 해도 인구가 약 37만명이었는데 현재 2만명 정도 더 늘어난 39만명이다. 택시는 약 450대로, 1대당 주민 수를 계산하면 800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하남시 인구는 약 27만명에서 33만명으로 증가, 대당 900여명에 육박한다. 파주시 역시 45만명이었으나, 50만명을 바라보게 되면서 1대에 629명이 소화하는 수준이다.

총량제에 명시된 전국 사업구역 택시 1대당 인구(309명)를 큰 차이로 웃도는 수치다. 경기도 전체 평균치는 360명쯤 된다.

이에 도는 정부 검증과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 2022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화성·오산·광주·하남·파주·평택 등 6개 지역의 택시 공급을 늘렸다. 시흥은 공급이 많아 거꾸로 줄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선 여전히 주민들이 택시 부족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시흥 택시업계는 경쟁 과열, 수익 악화로 인해 시에 추가 감차를 제안하기도 했다.

 

▲5차 계획, 논란 개선했을까

기존 계획이 2024년까지 유효한 것에 미뤄 '제5차 택시총량제(2025~2029)'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총량제 수립기준만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에도 돌입한 바 있다. 연구는 완료됐지만, 아직 비공개인 상태다.

경기지역은 특히 제도개선 요구가 높았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이 직접 총량제 지침 변경 건의문을 국토부에 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2022년 11월 공통현안으로 지정했다.

현행 제도는 전체 사업구역 택시 1대당 평균 인구와 단일 지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필요 대수를 산출한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도·농복합지역과 주민등록인구에서 제외된 외국인 인구, 출퇴근 노동자 수, 일자리 규모 등의 세부지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역시 지난해 5월 각 시·군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산정 방식을 객관화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도의 총량제 재산정 심의로는 한계가 있고,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제도 자체가 변해야 한다. 국토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접수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