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이 처음 실시된 지 50년이 됐다.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고교 간 격차를 해소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이지만 실제적인 효과에 대한 찬반 논리가 대립하여 왔다. 고교평준화 지역 배정은 거주지 학교군에 우선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지원에 탈락하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인천 일반계 고교 평준화 배정에서도 정원을 초과해 탈락한 학생들이 296명으로 파악된다.

현재의 선지원후추첨제와는 달리 일반추첨제는 교통편의를 우선하여 고려하는 시스템임을 참작하면 일반추첨제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돼야 한다. 성적순에 따른 결과 이전에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평등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도 필요하다. 실제로 고교배정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입학정원에 미달하는 특성화고에 진학해야 하며 대부분 원거리에 있는 강화·옹진군과 중구 영종지역의 고교로 가게 된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얻은 '학생성공버스' 운행은 개학 시즌인 3월 이후로 지연될 전망이다.

고교 배정 탈락 학생들의 통학과 학습지원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지속적인 인천의 교육정책으로 정착돼야 한다. 학생들의 적정한 통학권역의 설정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효과를 높이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이전, 원도심의 인구 공동화 등 주거지역의 분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도시이다. 인구분포에 따른 교육정책도 좀 더 세밀히 진행될 사안이다. 고교 배정은 중학교 내신 성적 석차백분율을 적용해 합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방식에 의한 고교배정 정책은 근거리 배정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당연히 통학 편의를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다. 통학문제는 최종 고교배정에서 성적순으로 탈락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과거보다 학생들이 통학거리는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지만 원거리 통학에 놓인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학 이동거리 최소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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