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0' 자정능력 상실…청렴도 하락 요인
“윤리위 열어 상응 조치” 비판 목소리 거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의 극단적인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허 의장은 그동안 '경찰 나부랭이', '인천 교육 공산주의 교육', '(미추홀구) 애들 욕을 입에 달고 산다' 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지방의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행이 계속되는 까닭 중 하나는 그에 걸맞은 의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공통적인 분석이다.
허 의장 역시 그간 단 한 차례도 시의회 징계 절차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이는 비단 허 의장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일부 인천시의원들이 의회 청사 안 사무실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워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공공건물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의 위법 행위였지만 당시 사건 역시 별도 징계 절차 없이 유야무야 넘어 갔다.
기초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1월에는 미추홀구 김모 의원이 전국적 유명세를 탔다.
가게 앞에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가게 점주 요청에 막말을 한 김 의원의 육성이 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각종 언론에 보도 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시 가게 앞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도 차량을 옮겨 달라는 점주에게 “지금 시비 거는 거냐”, “당신 땅이냐, 내가 안 빼주면 그만” 등 막말을 내질렀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자신의 잘못이라며 점주를 찾아가 사과 했다. 미추홀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번에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이 같은 지방의회의 자정 능력 상실은 실제 지방의회의 청렴도 자체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이 68.5점으로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현격히 떨어졌다.
같은 조사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는 8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시·도교육청 82.1점 ▲중앙행정기관 80.7점 ▲광역자치단체 78.6점 ▲기초자치단체 76.9점 순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인천시의회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중간 수준을 유지했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으로 갈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뜻이다.
인천 YMCA는 지난해 6월 성명을 통해 “기본적인 인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찌 시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라며 “지방의원의 수준은 그 지역 시민들의 얼굴이고 시민들을 대신하는 모습인 만큼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방의회는 (의원들 일탈 행위에 대해)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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