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해 31개 시군의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입 예산 58조2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 정도의 세입이 덜 들어온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정안전부에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에서 전국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의 2023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당초 세입예산은 58조2000억원이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상 이들 지자체의 올해 보통교부세는 4조7000억원이다.

지방세 세입도 29조7000억원이었다. 이 두 예산안의 감액분은 각각 6957억원, 2조1000억원이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가평, 포천, 양평, 연천 등 비도시권 시군구의 재정 결손률이 10%대 안팎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이들 지자체는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특징이 있다. 재정 결손률이 7% 이상인 지자체는 11개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수세만이 아니라 부동산교부세 등 전체 지방교부세로 확대하면 재정 결손율은 더 높아진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했다.

도의 재정 결손률은 3.6%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용혜인 의원의 설명이다. 도는 8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올해 세입이 전년 대비 1.9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경기도는 단순히 17개 광역 지자체가 아니라 국정 운용에 대해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위치다”며 “올해와 내년 심각한 지자체 재정 상황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타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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