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 대통령실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방식을 현물 지원에서 다음달 현금·바우처로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17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 교복구입비 지원방식 변경 검토 등을 담은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확정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9월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현금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현재 교복 구매는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가 업체와 단가 등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통령실은 이 제도가 높은 단가를 형성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벌 옷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교복 품질도 저하시킨다고 봤다.

현물 지원 방식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복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복 지원 방식을 현금·바우처 지원으로 바꿀 경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금·바우처 지원 방식이 도입되면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이뤄지던 경쟁 입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교복 지원 방식 변경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지원 방식을 바꾸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보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대통령실의 현금 지원 방식 변경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복 지원 방식 결정 권한은 2018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황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7, 8월에는 각 학교에서 내년 교복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어 당장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며 “교육청별로 상황과 교육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교복 현물지원과 현금·바우처 지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학부모 김모(42)씨는 “현행 제도에서는 교복 업체가 '갑'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원하는 품목을 구매할 수도 없고 가격도 일반 옷보다 비싼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모(38)씨는 “현금 지원으로 바꾸면 교복 브랜드 차이로 발생하는 학생 간 위화감도 있을 것”이라며 “현행 제도 내에서 입찰 업체 간 담합을 방지하는 등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