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는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및 사학기관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서다.

조직 구성은 학교법인 임원과 기본재산, 정관 등을 담당하는 ▲학교법인담당,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는 ▲사학재정담당,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의 인사 등을 담당하는 ▲사학인사관리담당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재학생들이 공정한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 지원 업무와 동일 수준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균형성장을 통해 미래교육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학교법인담당'

학교법인담당은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의 임원 및 재산 관리, 정관 변경 등 학교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은 물론, 임원 취소 등으로 인해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시 이사를 선임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학교법인의 정관, 학교법인 예·결산 등의 관리를 통해 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사학법인 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증대 등 법인의 재산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학교법인 기본재산 보유 현황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유지경영교 운영 및 법인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 법인 재산에 대한 지도와 관리도 하고 있다.

또한, 사학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사립학교 법인 임원, 사립학교장, 사립학교 행정실장, 도교육청 관계자, 외부위원으로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따른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매년 2월, 8월에 정례화 된 협의회와 수시 협의회를 개최해 사립학교와의 균형 발전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효율적 지원 '사립재정담당'

사립재정담당은 사립학교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및 관리하고, 학생 안전상 시급한 학교 노후 시설의 교육환경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재직 중인 교직원 인건비 9831억원,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비 1359억원 등 모두 1조11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적성성 확보를 위하여 연 2회(1월, 5월) 사립학교 담당자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제1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사립고·특수학교 122개교의 ▲LED 교체 ▲냉난방기 교체 ▲창호 교체 ▲학교 외벽 개선 ▲화장실 환경개선 ▲옥상 방수 및 바닥 교체 등 306개 사업에 대해 573억여원을 지원했다.

선정교는 사업 신청교 중 25개 교육지원청 현장점검과 실무협의회 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 및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사업 집행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에는 사립학교지원과에 시설직(시설, 공업 직렬 각 1명)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시설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 현장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 연 2회 이상 컨설팅 등을 실시하며 소통과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또, 지난 6월1~2일에는 이틀간 146개교의 각급 사립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교비회계, 법인관리, 인사 업무 등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사립학교 주요 현안 사항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토의도 진행했다. 향후 연수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직무 역량 강화 및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립학교의 인사관리의 공공성 확보 '사립인사관리담당'

학교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립인사관리담당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인사 업무 전체를 총괄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 업무는 교원의 복무, 징계 등 인사 전체의 업무와 교장 및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부터 퇴직까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사립학교 인사관리 담당은 늘 신중하고 엄격한 업무 처리가 요구되는데,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직원의 인사 업무도 공개 채용을 기본으로 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4년부터는 사립학교의 정체된 교직 문화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형 교원교류'를 계획, 추진 중에 있다. 법인 간 협의를 통해 희망 교원이 타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그동안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인사발령을 통해 교원의 과원이나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상피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번 교원교류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 교류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상피 교원 외에도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서도 인사 교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직 경력 15년 이상 교원과 계열별 교원으로 사립학교인사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의 소통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립학교인사관리 담당팀은 학교 현장과 끊임없이 자율적으로 소통하며 늘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공·사립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 중이다.

 

---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법인운영비를 확대하고 사학기관 평가업무를 공립학교 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유공 사무직원 표창을 신설하는 등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균형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 운영비 확대

▲사학기관 평가업무 개선(안)

사립학교와 협의회 개최 후 평가 개선안 확정 및 학교 안내(8월)

※(현행) 공립학교 : 평가주기 3년, 평가항목 14개

※(현행) 사립학교 : 평가주기 1년, 평가항목 29개

 

▲유공 사무직원 표창 신설(안)

- 사립학교 사무직원 표창 계획(안) 수립(2024년 3월), 표창 수여(2024년 12월)

(대상) 사립학교 근무 사무직원 10명 내외

(훈격 및 시기) 교육감 표창 연 1회

---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본 글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