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파행 유감 표명 기자회견
야, 설립 타당성 용역 준비중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이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불발됐다. <인천일보 2023년 3월29일자·4월20일자·27일자 3면>
경기도의회는 2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등 40개 안건을 처리했다.
당초 오석규(민주당·의정부4) 의원이 이번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대표 발의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이 안건을 소관하는 상임위(의회운영위원)를 앞두고 특위구성 시기에 대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42명이 동의한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맞섰었다. 결국 26일 열기로 한 운영위를 열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구성 TF 의원 8명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한 의회운영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142명이라는 유례없이 많은 동료 의원이 서명해 줬음에도 운영위 회의 파행으로 안건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여야 14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도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142명 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들은 6월 정례회에는 반드시 상정해 조속한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북부특별자치도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고 설치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 관계 설정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를 입법정책담당관실이 하고 있다.
입법 심의가 통과하면 곧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북부지역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자치도 설립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하고 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를 설립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도민이 알아야한다"며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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