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주문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3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하던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구성됐다”며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은 채, 각종 셈법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는 데에 골몰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전원위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제대로 듣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 법제화 ▲중대선거구제 변경 논의 중단 등이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현재 거대 양당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며,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이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다시 기득권 양당 독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