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플랫폼시티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는 12월 광역교통대책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말했다. 수지구는 국지도 43호선 수지구청 앞에서 죽전역까지 약 1.4㎞구간엔 지하차도를 설치해 수지구의 교통 흐름을 대폭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전동 및 보정동은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길이 약 700m의 교량을 신설해 사업지와 죽전동 및 보정동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시티와 마북동, 언남동, 동백1동, 동백2동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며, “내년 용구대로가 구성사거리에서 연원마을사거리까지 편도 3차선에서 편도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마북동, 언남동, 동백동에서 구성로를 이용해 구성역으로 가는 것이라 접근성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올해 10월 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에 의하면 아파트 6059세대를 신축하고, 15만㎡ 문화공원을 기부체납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부지 주변에는 약 4000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6059세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총 1만 세대가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는 시와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광역교통대책 '마북IC-국도 43호선' 신설을 무시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인 '마북IC-국도43호선'에 대해 시는 어떠한 시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안지현 의원은 이날 죽전 데이터센터 관련 문제점 지적 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죽전 데이터센터에 들어오는 전기는 대형 놀이공원 등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초고압선 154kv로 배전 받는 경우로, 현재 용인시에서 이러한 초고압선으로 배전 받아 쓰는 곳은 초대형 놀이공원인 에버랜드 정도만 있으며, 일반 범위에서 벗어난 대규모 전기 사용의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바로 주거지 인근에 생기게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 대규모 전기사용 시설로 인한 지역 전력수급의 피해 등으로 인해 죽전동 주민들은 불안과 걱정, 우려의 표출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시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 답변을 요청했다.

기 의원은 2020년 만들어진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시민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인의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약 30만 명의 청년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2018년 청년담당관을 신설해 현재 60여 가지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인시의 청년정책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맞게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정책을 심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시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고, 청년정책 수요 당사자에 해당하는 일자리, 지역경제, 보육 관련 위원회에서도 청년 위원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현수 의원은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 건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감사(2차)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배정됐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해 2021년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용인시는 2차 사업계획이 기존 1차 사업계획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유로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도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에 죽전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내용 중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의 석연찮은 점들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설립 승인 허가를 내준 사실이 나타났고,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상위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등 축구장 14배 크기의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설립 인허가 과정부터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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