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역할 확대…중기·소상공인 활성화 이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 1년 3개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는 인천 지역사회의 많은 것을 바꿨다. 특히 지역경제의 경우 수출, 생산, 소비 등 여러 측면에서 피해·회복을 거듭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자금·인력난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 시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이후 인천경제를 살피고 지역경제의 원활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천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는 인천시 일자리본부, 인천시의회,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인천지역 경제관계기관들과 지상 좌담회 '코로나19 이후, 인천경제를 말하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천경제를 진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보 등 지역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극복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좌담회는 인천경제 현황, 현 지원정책, 향후 추진 정책 등 총 세 가지의 공통 질문과 이에 따른 기관별 세부질문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상 좌담회는 3개분야의 질문에 대해 기관별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상 좌담회 참가자>

△유동준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 본부장

△이순종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왼쪽부터 유동준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 본부장, 이순종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인천 경제 현황]

 

유동준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

인천 중소기업만 20만2000개

제조·물류·첨단산업 등 중심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 이끌어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인천 중기·소상공인 상황 심각

대부분 빚 늘고 직원들 내보내

지원금, 별다른 힘 되지 못해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 본부장

글로벌 경제 반등 기대감 확산

국내 수출 증가·내수 회복 지연

인천, 경기 회복세 움직임 보여

 

 

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

중기·소상공인 역대급 피해

황금상권 쇠락·공실률 증가

폐업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

 

 

▲인천경제 현황

질문1 : 과거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성장 과정에서 인천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유동준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유) : 인천은 시내 중소기업 수만 20만2000개로 전국의 4.9% 해당하는 제조업 중심 도시다. 제조업 중에서도 뿌리산업인 금속가공(22.5%), 기계·장비(16.8%) 업종 비중이 전체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으로 인천항에 대형선박 부두, 컨테이너 전용부두 등이 조성돼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했고, 1970년대에는 부평, 주안공단이 차례로 조성되면서 공업 도시로서의 역할이 강화됐다. 이어 1980년대에는 직할시 승격 등 행정구역 확대와 함께 인구가 114만명까지 증가했고, 남동공단을 비롯한 중소 목재가공단지 등의 조성으로 제조업, 목재업, 물류 도시로서의 위상이 강화됐다. 1990년대에는 대형 백화점이 연이어 개점하면서 상권이 발달. 유통산업이 발전했으며, 1995년에는 광역시 승격, 1999년 인천지하철 개통 등이 이뤄지며 도시화가 강화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고,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했으며 이에 따른 송도·청라·영종 국제도시 개발이 시작됐다. 현재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제조업, 공항·항만 등을 중심으로 한 물류 산업, 바이오·I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질문2 : 현재 인천경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원장으로 현재 인천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이하 임) : 경제 관련 통계수치들을 보면 인천경제가 일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현재 시의 경제적 상황,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직접 현장을 다니며 만난 대부분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해 빚을 내서 기업과 가게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며 손님은 없고 빚만 쌓여가는데다 직원들마저 내보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별다른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천e음카드가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94.4%가 인천e음 카드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천경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각종 금융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지원하고, 인천e음과 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효과적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다고 본다.

 

질문3 :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인천경제는 어떠한가?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 본부장(이하 변) :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제조업 경기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백신 보급, 주요국 추가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경제 경우 수출 증가 폭이 확대되며 수출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지만, 내수는 대면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고용 측면에서는 1월 당초 예상보다 악화했으나 2월에는 부진 완화세를 보였다. 인천지역의 경제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같은 달보다 1만 명 증가해 163만4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000명 감소한 91만4000명으로 경제 반등 양상을 보인다.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9000명 증가한 155만명이며 실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000명 증가한 8만5000명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취업자가 늘고, 실업자가 줄어드는 개선양상을 보인다. 고용률은 60.8%로(특광2위), OECD 고용률은 66.8% (특광1위) 등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산의 경우에는 올해 2월 광공업 생산지수가 100.4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1% 늘었고, 3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 대비 10p 올랐다. 물동량은 전년 2월 대비 9.5% 증가하는 등 반등세를 보였다. 다만 수출액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입액 5.6% 증가). 소비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용지표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생산과 소비 증가 등 반등세가 완연한 모양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6.3p 오른 101.5,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P 오른 107.31을 기록했다. 카드 매출액은 37억 원 증가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특히 인천은 국제항만, 공항 등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이 193.6명으로 수도권 내 제일 낮다. 철저한 방역 활동 지원 속에 경기회복세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이다.

 

질문4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나?

이순종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이하 이) :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자금난·인력난 등 역대급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인천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역시 막심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2019년 대비 자영업자가 1만1000명 감소했으며 감소 폭도 4.0%로 높은 편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줄면서 황금상권이 쇠락하고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간석 오거리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30.9%에 달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등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인수자가 없어 그마저도 쉽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권리금도 포기하고 폐업을 하려고 하지만 폐업 비용만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폐업을 늦추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관별 지원 정책]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 본부장

경영안정자금 5조9500억 지원

e음 플랫폼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유동준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

전시회·온라인플랫폼 등 지원

매출 증대위한 '착한 소비운동'

 

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

특집방송 제작 '기업 위상 강화'

협동조합 우수사업 발굴·홍보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경영회복·혁신성장 지원 사업

예산 증액·신설 적극 유도

 

▲현재 각 기관별 지원정책

공통 질문 : 각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정책·활동을 추진하고 있나?

 

: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해 기업 성장·혁신을 촉진하고, 기업혁신 가속화를 위해 총 1만 400개사 5조9500억원의 경영안정 자금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경영안정자금 이자 차액 보전사업 대상을 관광업, 전세버스운송업 등으로 대폭 확대해 1874개사에 925억원을 지원했다. 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지역산업 위기 대응 및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해 시에서 20억원 출연으로 262개사에 4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하는 등 총 2265개사에 1조11억원을 지원했다. 특례보증 협약지원사업은 전국 최초 지자체 출연 보증사업으로, 이를 계기로 전국에 확산할 수 있었다. 한편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인천e음 플랫폼 운영,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2021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중기부는 집합금지·영업 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제도를 도입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에 이은 3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액 한도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4월까지 272만여 개 사업체에 4조5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여기에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업종, 경영 위기 업종 중소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다.

인천중기청 자체적으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하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수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바이어 화상회의, 전시회 등을 지원하며, 올해는 자율예산을 활용해 바이오·뷰티 기업, K-방역 기업 대상 바우처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수출전시회를 연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의 매출 회복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의 SNS 활용 라이브커머스 활용교육과 연 4회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교육을 추진 중이다. 지역 소비 진작과 매출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지원기관과 합동으로 '착한 소비 운동'을 실시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도 돕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존 및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원금 만기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 상환 유예,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180일→240일)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인천본부 역시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시, 지역방송과 함께 3회 분량의 특집방송을 제작·방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상을 강화했다. 또 소상공인이 대다수 회원사로 있는 인천종합어시장의 주차장 현대화를 위해 26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원했다. 인천 내 10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책자로 만들어 시, 시의회, 구청, 구의회 등에 배부했으며 홍보 동영상도 제작한 바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조례 등 시 조례에 근거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다.

그 예로, '민간 고용 창출 마중물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지식재산·디자인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을 발굴·육성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세부과제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회복 신속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극심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자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다각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 등을 통해 협조하고, 예산 증액이나 사업 신설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예산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신설하도록 한 바 있다.

 

 

[향후 추진 정책]

 

이순종 인천중소기업회장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지원 조례 제정·인식 개선 등 추진

 

 

임동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상인 역량 강화·상권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 등 연구

 

유동준 인천중소벤처기업청장

신산업분야 스타트업 중점 육성

창의적인 소상공인 발굴 계획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 본부장

'인천형 바이오 뉴딜' 정책 추진

미래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향후 추진정책

공통 질문 : 각 기관은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활동을 계획하고 있나?

 

: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최저임금제 개선, 중대재해법 개정, 주52시간제 대응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인천지역본부는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확대 추진을 통해 인천지역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시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제정됐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한 상황이므로 인천본부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인천 기초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R&D 자금 지원 등을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심점으로 공동사업을 통해 업종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시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지만 각종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다. 따라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집행기관이 제안한 안건 및 의원 발의 안건 등의 입법, 예산심사, 행정감사·조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를 통한 입법 활동과 예산편성 등을 통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의원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소통할 곳이 필요했고,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의원 연구단체 3개(상권 발전 연구회·진흥 연구회·순환 연구회)가 마련됐다. 상권 발전 연구회는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태를 연구해서 상인들의 역량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천 소상공인 진흥 연구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지역경제 선순환 연구회는 인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이러한 의원 연구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시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시민들의 경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향후 첨단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장려·육성해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성장동력 확보도 이뤄낼 수 있다. 중기부에서는 '창업 준비, 창업 초기, 창업 도약,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창업·벤처 지원제도를 시행해 창업 저변 확대, 사업화 지원,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창업지원의 기본 정책 방향은 '혁신 창업 활성화'로, 특히 DNA, BIG3 등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을 중점 육성하고, 스타트업 기술력과 대기업 자본 간의 연결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촉진, 투자 IR 등 투자연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활성화된 비대면 분야에 대해서는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창업 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 분야의 경우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사를 선정해 해외 마케팅, 지자체 자율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제조 현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대응해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의적 소상공인 발굴·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이오가 미래 핵심산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시는 인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형 바이오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 등 바이오산업 육성 거점을 확보하고, K-바이오 랩 센트럴 유치를 추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중심의 남동산단을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연계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분야 선두기업인 아마존과의 협력을 통한 '인천·아마존 AI 혁신 센터' 개소,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형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가명 정보 결합 전문기관' 운영 등이 있다.

또 ICT 및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청라국제도시 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핵심 부품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청라 로봇랜드 내에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를 걸립할 계획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이면서 인천의 전략산업이기도 한 로봇 산업 성장을 지원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청라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인천 로봇랜드를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혁신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로봇랜드의 산업기능 확대를 통해 기획·연구 등이 가능한 산업 클러스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칭우 기자·정혜리 인턴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