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은 12일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각 지방교통공사의 전동차 구매사업 과정에서 수주업체의 장기간 납기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시민안전 문제 및 운영기관의 운영효율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3호선, 5·7호선 구매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각 수주를 받은 두 업체의 연간 생산량(CAPA)이 A업체 144칸, B업체 200칸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A업체의 경우 2년 동안 총 721칸의 물량을, B업체의 경우 총 952칸의 물량을 수주하면서 납기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 당시 사업 발주처인 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입찰을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는 이들 업체와 계약 건에 대하여 현재 기준 각각 최대 522일, 299일 이상 납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현행 국내 철도차량 입찰제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는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일정 기준의 기술평가 점수를 통과하면 가격 비교만을 통해 최저가를 적어낸 업체가 수주하는 형태이다.

이로 인해 제작 능력 및 상황이 여의치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최저가 덤핑 투찰이 곧 낙찰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주 업체는 저가 낙찰의 피해를 저가의 해외부품 사용, 생산인력의 재하청 등으로 만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관행들이 결국엔 제작 및 납기 지연, 품질 불량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저가 낙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값싼 외산 부품의 과다 사용은 국내 철도산업의 잠식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이용객의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로 직결 된다”며 “국내 철도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운영기관의 운영 효율성 증대,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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