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주화 운동 기념관 밑그림이 나온지 반년이 흘렀지만 사업에 큰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일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완성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관련 연구용역 이후 추가 진행된 행정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는 기념관이 들어서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지와 운영방안 등이 담겨 있다.<표 참고>
연구팀은 연면적 3200㎡ 규모 기념관을 전시·기념행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사업비다.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든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념관을 이 같은 규모로 만들 경우 1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이다. 이 법에 근거해 2013년 개관한 2·28대구민주화운동기념회관은 사업비 100억원 중 국비를 80억원 지원 받았다.
인천 남동을이 지역구인 윤관석(민) 국회의원이 5·3인천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20~21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했지만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비 지원이 있어야 사실상 가능한 사업”이라며 “법률 통과 외 다른 대안도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시 예산으로만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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