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서 강조]
“1차 재난지원금 이름으로 시행
경제활성화 큰 기여 입증”
“탄소·로봇세로 재원마련 가능
역량 내 단계적 시행하면 충분
필요한건 용기”… 의지 다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만이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가맹점포 등에서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2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그 후엔 세금 감면을 축소하고, 마지막 단계로 기본소득 목적의 탄소세·로봇세·데이터세·토지세 등을 징수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는 “반 발짝 늦으면 끌려가는 것이고 반 발짝만 앞서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역설했다.
이날 개회사 이후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라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29일까지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친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