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목장의 결투가 갈수록 가관이다. 현재 판세로는 추장관이 깊은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총장 또한 상처투성이로 남을 것 같다. 결국 승자는 없고 둘 다 내상을 깊게 입어, 회생 불가능까지 가는 게 아닌가 싶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 가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참담함을 느낀다. 국가를 잘 다스리라고 권력을 주었더니, 누가 더 센지 권력투쟁이나 하고 있는 꼴이 참으로 한심하고 볼성사납다. 도대체 권력이 뭐길래 이렇게 격렬한 결투를 벌이는지 한번 짚어보았다.

추미애와 윤석렬 모두 자신이 옳다고 한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는 나눠져서 자기편의 옳은 점만 부각시킨다. 추미애 주장을 보자. 검찰이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공감한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활동한 면이 많았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렬은 그 동안 검찰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큰 방향의 흐름이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는데, 윤석렬 총장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느냐가 핵심적 논점일 것이다.

과연 윤석렬 총장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나? 초기에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 징계 건에서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윤석렬이 정치를 하려 한 느낌은 든다. 대검 앞에 화환정렬도 그렇고,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자신을 배제하라고 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국회에서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사표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검찰개혁의 걸림돌인가? 공수처 출범에 저항한 것인가? 글쎄, 이건 아닌 것 같다. 윤석렬 총장은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여주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이 판사들 재판 성향을 조사했다는 것인데… 이건 예전부터 했었고, 검사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하는 일상적 정보와 자료수집 활동이 아닌가? 판사의 성향도 모르고 어떻게 재판에 임할 수 있나?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이번 추미애와 윤석렬 대결은 일종의 갑질로 보여진다. 칼자루를 쥔 추미애가 윤석렬을 내치기 위한 갑질로 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그동안 검찰의 행태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아마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검찰은 사회유지를 위해 필수적 조직이다. 이번 일을 경험했으니, 윤석렬과 검찰은 뭔가 느꼈을 것이다. 정말 자신들의 권리만 추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윤석렬에게 기회를 한번만 더 주자. 그리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옵티머스 사건을 공정히 수사하고 처리하는가를, 김학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검언유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그리고 조국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말이다.

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 해주지 않는다. 아무리 추구하는 목적이 옳다고 해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통해 경험을 했다. 이번 추미애와 윤석렬 사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옳다고 해도, 이런 비상식적 방식으로 추구되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혁신과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다.

인간사는 불협화음의 연속이다. 이런 불협화음을 권력과 권위로 화음을 강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불협화음을 감내하며 장시간에 걸쳐 사회의 앙상블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 정답은 없다. 전자는 정치사회에 의한 강제적 조정이고 후자는 시민사회에 의한 자발적 조절인데 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 무엇이 옳은 방향인가 최종 판단은 국민이 표로 한다는 것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한다.

/김천권 인하대 명예교수 colum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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