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15일 국토위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토위 소속 위원을 반으로 나눠 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그동안 두 곳 중 한 곳을 정해 국감을 하던 국토위가 관례에서 벗어나 분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도는 2016년 이후 4년 만에 상임위 2곳(행안위·국토위)에서 국감을 받게 됐다.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에서 도를 찾는 여야 의원들은 하나 같이 집값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앙정부의 공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조하는 '부동산론' 역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국회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그동안 도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국감을 통해 공개하고자 한다”며 “가령 도민에게 '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등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은혜(국민의힘·성남분당갑) 의원도 “공공임대 아파트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너무도 많은 실정”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너도나도 '부동산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는 상황인 만큼, 그간 이 지사가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꺼내 든 여러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도민 역시 불만을 보이자 다양한 해결 방안을 꺼내 든 바 있다.

특히 이 지사가 지난 7월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이상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인 부동산 문제를 마치 수돗물 공급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전환하자는 이 지사 생각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다주택 보유 논란이 터지자 도내 고위 공직자에게 실거주 목적 주택 1개를 뺀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차기 대선주자 1·2위를 다투는 이 지사가 도내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질문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교통'과 '균형발전' 문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 대한 자료 요청이 수 백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기원(더불어민주당·평택갑) 의원은 “GTX-C 노선의 평택 연장과 같은 교통 분야에 대한 질문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고 송석준(국민의힘·이천) 의원은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기에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 문제를 따져보고자 한다. 이 지사와도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되자 국감 참석 인원을 확대해 달라고 국토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의 도 국감에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없고 기관증인(도 공무원)만 출석한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