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엄중한 대북 상황을 극복하고,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시가 관련 법령 등을 총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선다.

인천시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공권력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 관계 위험 신호 ▲지역 주민 안전 등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대북 전단지 살포에 “남북 관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자칫 지난 2014년 10월 대북 전단지 살포 후 북한이 고사포를 쏘는 등 선제 타격 위협까지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재난관리법)'에 따른 출입 통제 등의 행정 조치가 관광지인 강화군 석모도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 보장하고 경제적 보호도 함께 벌일 수 있는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시의 조치는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투입에 따른 현행범 체포 등 행정력과 공권력 동원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도와 달리 시 특사경에는 검찰로부터의 사무위임이 제한적인 만큼 해양경찰과 경찰,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대북 전단지 살포 행위를 막는다.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대북 전단지 살포 행위를 해양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식해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준용하고,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 최근 통일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강화와 경기도 김포 일대에서는 25차례에 걸쳐 약 561만장의 대북 전단이 뿌려졌다.

통일부는 이날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관련 통일부 입장’을 통해 “남과 북은 남북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현 한반도 상황 점검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박남춘 시장 등 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남북 관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인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촉즉발의 남북 관계를 최대한 반영해 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차단 방안을 주중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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