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분담에 대해 도 차원의 재정분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인천일보 3월31일자 1면>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재원 80%는 중앙정부가, 20%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최소한 보전약속을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며 "도내 시군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은 시군몫 분담예산을 추가편성해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는 "선별지원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하지 않는 그외 지방정부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에 대해 이지사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정부 지원에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며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 여부를 놓고 일부 혼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정부·경기도·시군 3트랙의 조화로운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매칭내역은 추후 논의로 중앙정부와 협의 사항이지만 일단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4월 중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이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경 통과 이후인 5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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