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22일 정부로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연설과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데 이어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다음달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균형 재정'만을 고집하다가는 경기 침체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20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석학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까지 대한민국을 찍어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4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예산안 곳곳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배치했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입맛대로 뜯어고친 흔적이 즐비하다"며 "수입은 적은 데 지출을 늘리려다 보니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60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무분별한 복지·일자리 예산이나 선거용 예산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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