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수도권 68.5% 차지
외국인 범죄 수도권 68.5% 차지
  • 이상우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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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범죄가 6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경기도가 6만9380건으로 34%, 서울 5만8209건으로 29%, 인천 1만522건으로 5%를 차지해 수도권이 전체 20만1769건 중 13만811건으로 68.5%가 집중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5만1785건(26%), 교통 4만8287건(24%), 지능 2만6705건(13%)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지역 내 외국인 거주자 수, 외국인 상권·유흥가 형성 여부 등을 고려해 외사 안전구역을 지정해 특별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경찰·유관기관·주민이 참여하는 외사치안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이 2016년 외사 안전구역 지역을 9곳에서 15곳으로 대폭 확대한 후 외국인 범죄 발생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외국인 범죄 발생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경기 화성동부·오산경찰서는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소 의원은 "외국인의 증가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의 외국인 범죄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 범죄가 감소세로 안정화되어가는 추세 속에서도 강간 및 추행의 성범죄와 절도죄가 여전히 증가하는 상황의 원인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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