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비례·인천 연수지역위원장) 의원은 25일 "정부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 부실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반대 전국행동(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확대정책에 따라 추진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2006년도 첫 가동 이후 올해 연말까지 50여개 넘게 가동됨에도 단 한 번도 유해성, 안전성 검증과 주민수용성 조사 등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 시 주민수용성 평가는 부실하게 이뤄졌고, 수소발전 사업은 관련 제정 법령 없이 개별법(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건립되고 추진돼 왔다"며 "정부의 안일한 발전사업 추진은 '인천 동구'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사업에 주민 민원과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인천 동구·송도, 경기 남양주·화성 등 10여 곳이 넘는 지역에서 수소발전소 건립 반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 3곳에서(익산, 대전 대덕, 경남 함양) 사업 허가가 보류되거나 사업이 철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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