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근황] 김제식 변호사·19대 前 국회의원
[정가 근황] 김제식 변호사·19대 前 국회의원
  • 이상우
  • 승인 2019.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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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인천서 새 도전"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제식(62·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21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고향인 충남 서산·태안지역구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김 변호사는 20대 총선 당시 계파공천 파동의 희생양이 됐다. 이후 바른미래당에서 줄곧 활동해 온 김 변호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난 4월 탈당했다.

- 지역구 서산·태안을 떠나 미추홀갑에서 출마하려는 이유는

▲사실 19대 총선에서 고등학교(제물포고 20회)를 졸업한 인천에서 출마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없었다. 마침 고향인 충남 서산·태안에서 보궐선거 요인이 생겨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이어 20대 총선에서는 계파공천의 희생양이 되어 출마도 못하게 됐다. 애초에 정치를 시작하고자 했던 곳이 인천이다.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겠다는 꿈을 꼭 실천하고 싶다.

- 법조인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사법개혁으로는 공수처 신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보장을 들 수 있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범죄나 살아있는 정권의 실세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 문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좋은 사례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등에 대한 수사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여권이든 청와대든 법무부든 개입해서는 안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기본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주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개헌문제와 직결된다.

향후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그 결론에 따르는 것이 답이다.

- 미추홀구의 당면현안과 해결방안은

▲어느 지역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19대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구도심 지역의 개발에 집중 하겠다. 경인고속도로 가좌IC~종점구간 일반국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의 조기 착공도 필요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김제식 변호사 프로필

제물포고등학교, 서울법대 졸업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19대 국회의원, 법무법인(유)로고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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