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규제 재고해야" … 지방소비세 역차별 지적
박남춘 인천시장 "규제 재고해야" … 지방소비세 역차별 지적
  • 김은희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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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지역현안 적극적인 협조 요청
▲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윤관석(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인천시당위원장, 이해찬 당대표, 박남춘 인천시장,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인상되지만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조세 배분과 관련해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시·도 가운데 첫 번째로 인천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선거 바로미터와 같은 인천 민심을 발판삼아 전국 표밭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인천의 현안 상당수가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과 얽혀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인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다.

17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작심한듯 마이크를 잡았다.

박 시장은 이해찬 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등 앞에서 "이왕 자리를 마련했으니 엄살을 부리겠다"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역차별 문제는 물론 인천만이 가진 독특한 강점에 대해서는 지역 살리기를 위해 너무 묶어 놓는 규제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 역차별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도 꼬집었다. 인천은 경기·서울과 함께 지방소비세수 가운데 35%를 상생발전기금으로 내고 있다. 하지만 소비지수나 경제력지수에서 차이가 큰 만큼 인천에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연구원이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10%p 인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증가분 2063억원 가운데 지역상생발전기금·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상 효과는 575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 시장은 "인천만의 경제적인 강점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 투자 규제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송도국제도시 바이오공정전문센터 건립이나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 단지 조성 등에 있어 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조세 배분 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다만 전국 지방정부와의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 통해 50조원 가량 늘어난 513조5000억원의 예산안을 확정한 만큼, 이번 하반기 협의회를 통해 송도 바이오공정전문센터와 같이 꼭 반영할 지역 현안사업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주요 현안 사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의 조속한 착공 ▲민자고속도로(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영종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인천공항형 일자리창출 항공정비산업 육성 ▲인천지방법원·검찰청의 서북부지원·지청 설치 등에 대한 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220억원)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건립(55억원)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50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36억원) ▲산곡동 도로개설(27억원) 등 19개 사업예산 684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인천시를 시작으로 31일까지 17개 시·도와 지방 중심, 민생 중심이란 키워드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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