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항소심 결과에 정책수혜자들은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지사 정책중 청년기본소득 수혜자인 청년층의 불안은 더욱 컸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민정(23)씨는 "내년에 만 24세가 돼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결과를 접한 뒤 청년배당 정책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빠른년생이라서 주변 친구들은 기본소득을 이미 받았다. 만약 내년에 받지 못하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다"며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강력히 밀고 나간 정책인 만큼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도는 책임지고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수혜자인 이지영(36)씨는 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끊길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씨는 "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같이 신생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손에 꼽는데 이마저도 끊긴다면 도가 추구하는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줄곧 공정·평화·복지를 앞세워 이재명표 복지정책을 추진해왔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이 대표적이다. 기본소득정책도 마찬가지다. 이 지사는 최근까지 기본소득정책의 전국화를 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수 차례에 걸쳐 당론화를 요구하는 등 바쁜 일과를 보냈다.
이외에도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 공공택지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수술실 CCTV 설치 등도 대표적인 개혁정책으로 불리고 있다.
도는 아직 대법원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섣불리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책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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