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출입증이 있어야 청사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반대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시에 따르면 청사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출입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총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회와 본관동에 스피드 게이트, 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신관 및 별관 신축 청사에도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조성 중인 시청광장이 완성된 이후 이용객 증가로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잡상인 등 행정서비스 목적이 아닌 방문객으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집중도가 떨어지고 민원서비스 질이 저하돼 출입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타 지자체 사례를 볼 때 강력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에 부담이 있는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할 우려가 있어 시민 권리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한 의정부시와 이어 같은 시스템을 설치한 성남시도 주민들의 반대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해당 시 시민들은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 열린 행정에 반하는 주민 통제 시스템, 소위 '불통 게이트'라고 비판해왔다.

지난 3월 의정부에서는 청사 출입통제시스템과 관련해 주민 175명이 서명한 주민감사가 청구돼 도의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의정부 주민들은 "출입 통제로 시정에 대한 직접적 의견 표명과 민원 제기가 사전에 차단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으며 출입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감사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김현택 시의회 부의장은 "시가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와 시민과 소통해야 하는 의회에 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면서 "여러 가지 불편과 부작용이 예상돼 직원들까지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게이트 설치, 공무원증 등록, 출입증 제작 등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출입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안내도를 설치하는 등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출입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나 증명서 발급 등 일반 민원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별도 민원실을 만들고, 관련 공무원과 민원인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대기실도 만들어 시민 불편을 최소할 것"이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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