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 2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평균 72.5%(법적기준에 미적합한 경우가 9.4%, 아예 미설치된 경우가 18.1%)로 네 곳 중 한 곳은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맹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은 곧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단순한 복지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계속해서 미비한 법률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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