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지역 정신과 병동 설립에 대한 반대 움직임속에 더불어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가 설립허가가 취소된 것 같은 허위 내용을 전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 세교주민연합회는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산시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까지 4개 진료과목, 140개의 병상, 근무자 21명, 의사는 2명이 소속된 '평안한 사랑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이에 오산 세교지구 주민연합회(세교연합회)는 140개 병상중 126개가 정신과 폐쇄병동이란 점을 파악, 허가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시는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0일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사전통지서를 병원에 직접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도 126개의 병상수를 갖춘 경우 의사 3명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안민석 국회의원, 송영만 도의원, 장인수 시의장을 비롯 5명의 정치인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에 허가취소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게재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세교주민의 힘 병원허가 취소를 주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겼다.

세교연합회는 A씨는 "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측이 허가취소가 결정난 것 같은 허위사실을 현수막과 SNS를 통해 유포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민주당측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도현 세교연합회장은 "해당병원은 의사 대비 병상수를 맞추기 위해 126개에서 60개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병원측은 허가취소 가처분신청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병원 인허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설립관련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

시 보건소도 허과과정 위반사항이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설립절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건소 측은 "복지부 지적 사항인 전문 의사 부족을 비롯 인허가 과정 문제점이 없었는지 법률자문을 받은 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 한 관계자는 "시가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오산=이상필 김태호 th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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