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시대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마비사태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30년 만에 전면개정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도 개선 등 주민주권 강화와 지자체 조직운영 독립성 확대 등 자치권 확대, 100만 이상 특례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근거를 포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한준 도의회 의장과 김원기, 안혜영 부의장, 이재명 경기지사, 염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논의할 김경협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박광옥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토론회에 함께했다.

송 의장은 "경기도의원 142명과 전국에 있는 829명의 지방의원들은 한마음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계화의 시대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각 세포(지방)들이 튼튼하게 자라서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발전했을 때 국가 전체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기본 중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말하기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본을 충족하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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