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다시 살아나면서 경기도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경기도는 기금 출연 연장에 따라 추가 세수 지출의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 불완전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해당 지방소비세수액의 35%를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해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7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조7300여억원을 출연했다. 서울(1조7100억여원)과 인천(3500억원) 3개 수도권이 조성한 기금은 3조7900억여원에 이른다. 기금 도입 당시 계획 목표액은 3조원이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마련된 기금 재원이 다른 시도로 넘어가고 있다. 이는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법대로 일몰해야 한다. 법을 개정해 연장하는 것은 반대한다. 현 단계에서는 종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같은 이 지사 입장과 함께 도는 지난해 10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행안부에 보내 "당초 합의된 목표액이 달성 됐으므로 (2019년 일몰 예정인)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상생기금을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도는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일단 도는 기금 조성의 당초 목표인 '균형발전'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 배분 확대와 비수도권 출연 참여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기금 연장 계획을 번복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면서 "이달 중 예정된 행안부와 17개 시·도와의 실무협의에서 최대한 도의 입장을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과 개편 등을 포함한 계획은 현재 나온 것이 없다"면서 "경기도의 입장 뿐 아니라 각 시·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하반기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지방기금법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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