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실험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300명의 인구가 함께 모여살고 있는 스위스 라이노시의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은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레베카 파니안 기본소득 실험 책임자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안드레아스 시장은 "비록 기본소득이라는 실험이 라이노시에서는 실패했지만, 시도 만으로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시장은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경우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며 "조그만 소도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보다 더욱 잘 사는 나라에서 시행하면 세상에 알려지는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우선 헌법을 바꿔야 한다. 이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하위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드레아스 시장은 "재분배라는 의미에서 보면 추가 재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세금제도 등을 좀 더 평등하게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시장은 "기본소득은 인간의 '삶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만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라이나우시의 경우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나의 삶과 나의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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